일본 정부가 2024년 새 회계연도에 역대 최대 규모인 115조 5,000억 엔(약 7350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다. 이는 사회보장비와 부채 상환 비용 증가에 따른 조치로, 25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예산 초안을 통해 밝혀졌다.
이번 예산안은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공공부채 부담을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국내총생산(GDP)의 2배를 초과하는 세계 최악의 공공부채를 기록 중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행(BOJ)의 초저금리 정책 축소는 정부 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전망이다.
부채 감소 목표…신규 채권 발행 규모 17년 만에 최저치
일본 정부는 세수 증가를 활용해 신규 채권 발행 규모를 올해 35조 4,000억 엔에서 내년 28조 6,000억 엔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는 17년 만에 신규 채권 발행 규모가 30조 엔 이하로 감소하는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기업 이익 회복으로 세수는 올해 예상치보다 8조 8,000억 엔 증가한 78조 4,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 채권 발행과 부채 상환 비용을 제외한 기본 재정수지는 1조 엔 미만 적자로 예상되어 재정 안정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 상승과 부채 상환 비용 증가
일본은행은 올해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하고, 단기 정책 금리를 0.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채 상환 비용은 27조 엔에서 28조 2,000억 엔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가즈오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는 임금과 물가 상승이 중앙은행의 2% 인플레이션 목표를 지속 가능하게 달성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중국 경제 둔화의 여파…성장률 전망 하향
한편, 일본 정부는 중국 경제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를 반영하여 올해 회계연도의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7%에서 0.4%로 하향 조정했다.
이번 예산안은 12월 29일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에서 승인될 예정이며, 내년 초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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