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 4일 중국 상하이 MGM 웨스트 번드 호텔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청장회의에 참석해 일본 및 중국과 각각 제32차 한·일, 제30차 한·중 청장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 3국 청장은 지난 5월 채택된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의 이행계획을 승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데이터 교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데이터 교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
3국,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협력 강화
한·일·중은 전 세계 특허출원의 약 62%(2022년 기준)를 차지하며,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된 3국 특허청장회의를 통해 상표·디자인 심사 및 심판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해왔다. 또한, 2013년부터는 지식재산 서비스 사용자들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유저 심포지엄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 이행계획 승인
3국 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세부협력 계획을 승인하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각국의 심사기준과 특허출원 심사결과를 비교·분석해 민간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3국이 AI 분야의 지식재산 기반 혁신활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출원인들이 각국 기준에 맞춰 신청서를 작성하고 등록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중, 한·일 청장회의: 데이터 교환 및 첨단 분야 협력
한·중 청장회의에서는 특허 심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상세 인용문헌 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교환 MOU’가 개정되었다. 한·일 청장회의에서는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심사협력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유저 심포지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방안 논의
5일 개최된 제12차 한·일·중 유저심포지엄에서는 3국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 정책이 공유되었다. 김완기 청장은 개회사에서 특허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특허정보 활성화 정책을 소개했다. 100여 명의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3국의 협력 성과와 정책 방안에 큰 관심이 쏟아졌다.
김완기 청장, 3국 협력 중요성 강조
김완기 청장은 “3국은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3국 지식재산 협력 10년 비전’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를 계기로 3국 간 지식재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