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특파원 =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안보보좌관은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하기로 한 일본 정부의 계획과 관련해, “국제 안보 상황에 따라 더 큰 증액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의 5일 보도에 따르면, 나가시마 보좌관은 전날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위비를 2%로 고정해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장기적으로 이를 넘어선 증액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일 동맹과 방위비 증액
나가시마 보좌관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빌 해거티 상원의원 등과 만나, 내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는 “일본이 외부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독자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방위비 목표치를 두고 “GDP 대비 2%는 세기의 도둑질이며 3%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일본의 방위비 정책이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방위비 증액 재원 확보와 세제 개편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방위비 증액을 위한 담뱃세, 소득세, 법인세 인상을 2026년부터 시작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약 43조 엔(약 368조 원)의 방위비를 확보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재원 중 일부는 증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국제 정세와 방위 정책 방향
한편,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판 나토’ 창설과 미일지위협정 개정을 주장해 왔으나,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를 장기 과제로 보고, 당면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가 방위비 증액과 국제 안보 정책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논의가 일본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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