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원연맹 회장 겸 국회부의장인 주호영이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동포들의 숙원 사업인 참정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이를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며, 재일동포들의 권리 강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은 26일 일본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열린 ‘2024 코라시아포럼(The KOR-ASIA FORUM)’에 참석해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 국회의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외국인에게도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며, 국제법상 보편적 원칙에 기반한 상호주의적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재일동포 참정권, 오래된 숙제 재일동포 사회는 1980년대부터 일본 정부에 참정권을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일본 야당이 영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여러 차례 제출했으나, 집권 자민당과 우익 단체의 반대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다. 주 부의장은 한국이 외국인 참정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일본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다.
무연고 유해 반환 논의 주 부의장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일본에서 사망한 무연고 한국인들의 유해 반환 문제도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할 뜻을 밝혔다. 그는 “무연고 유해는 일본 전역의 신사나 절에 안치되어 있다”며, 이들을 한국으로 송환해 국립묘지나 별도 시설에 안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공용 교통 앱 제안 주 부의장은 내년 4월부터 열리는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를 계기로 한일 간 경제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용 교통 애플리케이션’을 제안했다. 그는 “오사카 엑스포를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이 한국 교통카드로 현지 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며, 이를 통해 양국 간 성숙한 경제 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중요한 해를 맞아 재일동포들의 권리 강화와 양국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주호영 부의장의 제안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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