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제공한 장거리 미사일 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최초로 공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미국이 해당 미사일의 사용 제한을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개정된 핵억제 정책을 승인하고 발효시켰다. 새 핵 교리에는 비핵보유국이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할 경우 이를 공동 공격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는 행위로 해석될 경우, 러시아가 핵무기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핵 교리 개정과 확전 가능성
개정된 핵 교리는 러시아 영토에 대한 적의 대규모 공격, 벨라루스 등 동맹국에 대한 위협, 러시아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를 핵 대응 조건으로 명시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미사일을 사용할 경우 핵 대응이 뒤따를 수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미 지난 9월 국가안보회의에서 핵 교리 개정을 예고하며, 새로운 군사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과 논란
이번 ATACMS 사용 허가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린 결정으로, 내부적으로도 큰 논란을 야기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 내부에서 시기적 적절성과 제한된 공급량 등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은 “긴장을 고조시킨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트럼프 당선인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 종전을 장담했으나,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영토를 포기하고 나토 가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종전을 압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쟁 장기화로 인한 피해와 국제적 우려
전쟁 발발 1000일을 맞은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사망자만 최소 1만2000명을 넘겼으며, 경제는 전쟁 전의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러시아 역시 하루 사상자가 12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
한편, 유럽 주요 국가들은 트럼프의 협상론에 일부 공감하며 푸틴 대통령과의 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 중이며, G20 정상회의에서도 관련 제안이 나올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강대국 간 갈등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핵 위협과 장기화로 인해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를 안기고 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