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충 수요조사 발표 지연, 醫·政 사이 긴장감 높아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간 의대정원 확충을 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의대정원 확충을 위한 첫 단추 중 하나인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충을 위한 첫 단추 중 하나인 정부의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당초 13일로 예정됐지만, 이번 주 중 발표로 지연된 상황이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을대상으로 한 증원 수요조사 결과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충 수요가 3000명이 넘을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요조사 결과 발표는 이번 주에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이번 주 중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에서 선회해, 지난 1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의대증원 규모 발표 시기, 수요조사 결과 발표 내용 등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발표가 지연되면서 의료계에서는 각 대학들의 수요추계로 의대 총 정원을 결정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 속에 결정이 돼야 한다는 논평을 내고 있다.

이날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의료현장의 수요, 의료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하며, 향후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의대정원 규모는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대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와의료계 논의의 장인 의료현안협의체는 공회전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 15일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적정 인력을 따져야 하는데, 이번 수요조사는 전혀 과학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수 의료가 기피되는 건 위험에 비해 돌아오는 보상이 적기 때문이고, 이 문제를 풀면 필수의료도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서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대 정원 확대는 여야 없이 한목소리로 공감하고, 거의 모든 언론과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하며 “의협이 의대 증원을 계속 반대한다면 직역 이기주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협의체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논의를 통한 협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고2 학생들이 수능을 보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의사단체와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 역시 높아지고 있다.

실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문제는 의대 증원 문제로 해결할 수 없고, 전공의 수련환경 등의 개선 없이 무조건 증원하자는 건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공의들은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핵심 축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에 집단적인 반대와 실력 행사가 빚어질 경우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도 전공의 파업으로 국민 불편이 커지면서 결국 의대정원 확대 논의는무산된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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