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오는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당 8원 인상된다.도시가스 요금도 MJ(메가줄)당 1.04원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332kWh·3861MJ 사용) 기준 추가 부담해야 할 요금은7400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전기·가스요금 인상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에 합의했다. 이어 한국전력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등 공식 절차를 거쳐 인상이 이뤄졌다.
2021년 이후 한전 누적 적자가 45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전기요금을13.1원 인상했지만 물가 상승 우려와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해 2분기 전기요금 조정을 미루다가 이날 소폭 추가 인상 결정을 내렸다. 가스요금은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요금이 동결된 상태였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모두 16일부터 인상 요금이 적용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이번 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332㎾h·3861MJ 사용)를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각각 약 3000원, 약 4400원 오를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번 인상에도 불구 여전히 국제 에너지 가격과 국내 요금과의 괴리로 인해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은 해소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밖에 정부와 한전은 전기 사용이 늘어나는여름철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장애인, 독립·상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해 상대적으로 일시에 급격한 요금인상을 체감하는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평균보다 에너지를 많이 절약할 경우 제공하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 적용해 20% 이상 전기를 절약하면 ㎾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을 차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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