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 순위 29위에 올랐지만, 사회적 자본 지수는 107위로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비영리단체투명성이 개선되고 법치주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2023 레가툼 번영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는 167개국 중 29위를 차지하며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적 자본 지수는 세계107위로 크게 뒤처지며 개인·사회의 신뢰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동아시아–태평양국가(18개국) 중에서도 우리나라 사회적 자본 지수는 15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하는 세계번영지수는 △경제 △기업 환경 △국가 경영 △교육△보건 △안전·안보 △개인의 자유 △사회적 자본 △자연환경 등의 9가지 지표로 점수를 매겨 각국에 순위를 매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경제성장을 제고한다는 것이 정설로받아들여지고 있고, 사회통합기반 강화 등 여러 유용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너진 신뢰가 회복돼야 한다“며 “특히 신뢰는 관용을 베풀게 하고, 정치적 차이를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해 갈등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비용도 줄여줄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자본 지수뿐 아니라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낮았다. 기관에 대한 신뢰 순위는167개국 중 100위를 기록했다. 세부 항목인 △사법시스템 155위 △군 132위 △정치인114위 △정부 111위 등 대부분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2013년146위에서 2023년 155위로 9계단 하락해 국민 신뢰가 악화된 것으로 보여줬다.
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현상을 주도하는 것이 국가 관련 기관이거나 정치인이고, 최근에도 전·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반하는 사법부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어 왜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선 통합과 상생을 위한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적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를 통해 전 정부부터심화된 양극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임 연구위원은 “신뢰의 필수적인 조건인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고, 전 정부의 통계조작과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정보공개제도 확대와비영리단체의 회계 투명성이 개선돼야 한다“며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사회적 신뢰 제고를 위해 어떠한 선입관이나 편견, 편파적 성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인식을 넓게 자리 잡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셜뉴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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