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5月 月 23 日 月曜日 1:4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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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활력 중심은 기업… 발목잡는 족쇄 풀겠다” [새정부 경제팀 윤곽]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서민 생활물가와 민생 안정이다.”

정부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10 지명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언급은 물가 우려였다. 물가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도 녹록지 않고, 경기흐름 또한 둔화되는양상이라고 했다. 이날 경제부총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결정됐고 금융위원장, 청와대 경제수석 인선도 이어질 예정이다. 이른바 민간혁신을 강조하는친시장주의자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제연구소 고위 관계자는 경제팀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고물가로 금리인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대규모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공약을 시장상황에 맞춰 조정·조율하는 최대 난제라고 말했다.

물가안정, 재정건건성까지 숙제

후보자는 이날가계부채, 국가부채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 있기 때문에 정책을거시적으로 보면 동원할 있는 수단도 굉장히 제약돼 있다 말했다. 대표적인 ’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꼽힌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핵심 공약이다. 코로나19 지속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보상 차원에서 추경 추진을 공약했지만 물가와 금융시장 여건, 국가재정 상황을 종합할 재원조달 등에서 쉽지 않다. 인플레이션 상황과 배치되면서 경제팀이 풀어야 난제다.

실제 만약 50조원 추경을 편성, 재정을 푼다면 4%대로 치솟은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확실시된다. 널리 알려져 있듯 고물가의 피해는 서민에게 훨씬 크게 미친다. 물가는 임금을자극하고, 고물가는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둔화시킨다. 동시에 시중금리가 오르는 경제 전반에 연쇄적으로 부작용을 있다.

더구나 추경재원 상당 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부담요인으로 꼽힌다. 적자국채 발행은 시장금리 상승을 불러오고 국가채무를 증가시킨다. 올해 국가채무는 10757000억원으로 지난 2 추경 편성 과정에서 113000억원이 늘어난 있다. 2 추경 규모에 따라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조정분과장을 맡은 후보자는 이와 관련, “어떤 형태로 추경재원 조달을 하느냐는 금융시장, 거시경제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종합 검토해 최종적인 추경안을 만들겠다 언급하기도 했다.

코로나19 거치면서 침체된 경기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은 것도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이끌 정부 경제팀에 주어진 과제다. 정부는 올해 3% 성장률 달성을 목표로제시한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넘어야 산이 많은 셈이다.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도 난제

부동산 규제 완화도 물가상황, 거시경제 전반의 흐름과 연결돼 경제팀의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당선인의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에 맞춰져 있다.

문제는 같은 공약 이행이 가져 후폭풍이다. 재건축 완화 등의 분위기가 확산되면서부동산 시장은 벌써 들썩이고 있어서다. 각종 규제를 풀어 시장을 원위치시키면 장기적으로 시장은 정상화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은 불안해진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황인데다 물가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팀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규제 완화도 주요 공약이지만 현실과 엇박자 논란을 넘어야 한다. 당선인의 공약 등에 따르면 금융규제도 획일적 총량규제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통한 선별관리 강화로 정책을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최근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한국의 가계부채와 집값이 팬데믹 기간 전례 없는 속도로 늘어나 가계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매우 높은 상태라며위험이 커지는 억제하기 위해 대출자 규제 강화, 은행 자본 확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권고했다. 이는 공약과는 궤를 달리한다. 경제팀의 정책조율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다.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임광복 김현철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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