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5月 月 23 日 月曜日 1: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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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깎아주는 국세만 60조… 세수증가 3조5000억에 그쳐

올해 국세감면액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감면율은 13.9% 2 연속 법정한도는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 국세수입은 3674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세수대비 35000억원가량 늘어나는 수치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2020 대비 60조원 이상 급증했다. 정부는 세수증가세 둔화에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올해 일몰이 예정된300억원 이상 조세지출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29 국무회의에서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2022 조세지출 기본계획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특례제합법에 근거, 매년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부처에 통보한다. 부처는 기본계획에 따라 조세지출평가서와 건의서를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협의를 거쳐 세법개정안에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세감면액은 59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559000억원(잠정) 대비 36000억원(6.4%)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3.9%. 2021년은 13.3%였다. 국가재정법상 국세감면 한도인 14.5%(2022 기준)보다 낮다.

올해 개인 감면액은 37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개인 감면액의 68% 서민·중산층 대상이다. 금액으론 255000억원이다. 고소득자 비중은 32% 12조원이었다. 기업 감면액은 21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69.3% 149000억원이 중소기업에 귀속된다. 중견기업이 8000억원(비중 3.9%), 상호출자제한기업이 29000억원(13.6%), 일반기업이 29000억원(13.2%)이었다.

분야별로 올해 조세지출 가운데 근로장려세제(EITC) 포함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출이40.6% 가장 비중을 차지해 242000억원으로 전망됐다. 밖에 농림어업지원이10.3%, 투자촉진·고용지원이 8.7% 등이었다.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방향을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에 맞추기로 했다. 경제활력 회복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조세지출은 확대하지만 국세감면 한도 준수에 노력하겠다는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성과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정비한다. 다만 청년지원·일자리창출·혁신성장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지출 신설 등은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조세지출 성과평가는 강화된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19건에 대해서는 성과분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여기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이 포함돼 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을 367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2021 국세수입은 3639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파이낸셜뉴스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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