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1月 月 23 日 日曜日 12: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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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상생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

정부가 국민 88%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 6일부터 지급한다. 지원금 사용처는 기본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점포로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돕는다.

정부는 30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대상자 선정기준, 신청방법 지급방안을 담은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 발표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은 6월분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소득하위80% 가구 구성원을 기본으로 한다. 이에 따라 6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소득을 따져 4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는 35만원이 커트라인(한계선)이다. 직장+지역 혼합가입자는 4인가구 기준 33만원이 기준이다.

역차별 논란이 일었던 1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완화된 지급 요건을 적용한다. 1 가구는 직장·지역 보험료액이 17만원 이하라면 모두 지원을 받을 있다. 가구 소득원이 2 이상인 맞벌이가구는 가구원 수를 1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하되 지역가입자는 2020 종합소득 300만원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2 맞벌이 가구라면 3 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이 적용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기준은 기본적으로 올해 6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가구로 보고, 주소지가 달라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가입자와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해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있다.

아울러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하며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는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있다. 대표적으로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 등에서 사용가능하다. 다만 사용기한은 12 31일까지로 4개월간 있으며 기간 사용하지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된다.

파이낸셜뉴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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