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대국‘ 일본의 요양 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1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용자 본인 부담을 제외한 요양 급여액(개호 급부)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에 10조엔(약 106조원)을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개호 보험 사업 상황 보고‘의 월보(잠정판)에 따르면 본인 부담을 제외한 요양 급여액은 지난해 10조2260억엔(10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요양 급여 지원 대상자는 지난 5월 기준으로 약 685만명이다. 제도 개시 당초의 3배가 된 것이다. 급여액도 처음 제도가 시작된 2000년도(3조2400억엔)의 3배 이상으로 덩달아 증가했다.
일본에서는 요양, 돌봄 등의 복지 서비스를 ‘개호‘라고 부른다. 일본에서 개호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대략 13%는 자기 부담이 되고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일본 정부 추계상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1947~1949년 생)가 완전히 75세 이상 그룹으로 편입되는 오는 2025년께면 요양 급여액이 15조엔(160조원)규모로 불어날 전망이다. 일본 정부가 이달부터 고소득 고령자에 대해 자기 부담을 늘렸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노인 복지 부담을 제어하기는 역부족이다. 일본 정부의 올해 전체 예산은 약 106조엔(1130조원)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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