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권이 15일 공동으로 발의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됐다. 의석의 과반 이상을 집권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차지하고 있어, 부결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날 일본 중의원(하원 격)은 입헌민주당, 일본공산당, 국민민주당, 사민당 등 4개 야당이 함께 제출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로 처리했다. 중의원 정원(465명) 가운데 자민당(277석)과 공명당(29석)이 과반을 크게 웃도는 306석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일본 유신회도 여당에 합세했다.
스가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한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정치적 의사 표시인 야당 측의 이번 불신임결의안 발의에 중의원 해산 카드로 대응하지 않기로 했다.
백신 접종에 주력하면서,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올해 10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현 중의원의 해산 시기는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올 9월 이후로 사실상 미뤄지게 됐다.
한편, 일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야당 측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낸 것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때인 2019년 6월 이후 2년 만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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