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동부협의회(회장 이옥순)는 12일 배기찬 민주평통사무처장과 청년들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관련해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평화공감을 위한 사무처장 – 청년과의 대화’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 체류 중인 청년위원, 내외신 기자, 북한학 전공 석박사 과정 학생 등 30명이 참가해 배기찬 사무처장의 저서인 ‘코리아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정세와 평화를 위한 준비 등에 대해 같이 이야기했다.
평소 한반도 평화정착에 청년들과 자문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해 왔던 이옥순 일본동부협의장은 “오늘과 같은 대화와 토론의 자리를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있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찾고 고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대화의 장을 더욱 자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강연자로 나선 배기찬 사무처장은 청와대 동북아비서관, 정책조정비서관, 국립외교원 교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 등을 역임한 대북・통일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다. 배 사무처장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 세계 정제를 설명하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 한국의 위치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며 세계 7위의 군사력을 보유한 국가. 또한 K-POP이나 드라마, 영화 등의 한국문화가 세계를 주도하고 있다. 더이상 미국과 중국에 낀 작은 나라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우리 자신이 충분히 인지하고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에는 참가한 청년들과도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각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위원들이 참여한 만큼 왕성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정균 청년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북중경제협력심화로 인한 중국 일대일로 정책의 한반도 전개는 대륙세력의 38도선 진출 계기 우려라고 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에 배 사무처장은 “북한의 대중 경제 의존도 심화는 남한의 세계적 수준의 민주주의, 경제력, 문화력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높은 외교력과 국민적 합의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스펜서 청년위원(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과정)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돌고래 역할하면서 평화를 위한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는 하지만 북한은 자신의 체제와 정당성을 위협하는 남한과 절대로 손잡고 평화적으로 공조할 수 없을거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헌법 개정 등 남한 사회에서 북한과 평화공존하기 위해 어떠한 변화가 이뤄져야 할까?”라 질문했고 이에 대해 “남한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헌법의 개정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북한도 노동당규약을 규장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위협하지 않고 국가성을 상호 인정해야만 평화가 이뤄질 수 있고 평화가 있어야만 통일도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김익재 청년위원(북유럽협의회 독일 Bonn분회 자문위원)은 “미중 경제냉전 혹은 전쟁이라고도 가히 부를 수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외교노선 내지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할까? 우리는 개방–해양국가성을 띄고 있고, 이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할텐데, 작금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다. 외교라는 것이 서로의 편의를 봐 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공히 얻을 수 있는 이득마저 넘겨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질문에 배 사무처장은 “미국과 중국의 선택문제라고 본다. 문명이 어디 있는가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문명은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빛을 발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20세기 들어 미국이 2차대전을 거치며 완전한 패권국가가 되었는데 지금은 그 빛을 잃어가는 것 처럼 보인다. 트럼프 등이 대표적일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빛을 비추고 있다. 중국 역시도 무시하기는 힘들다. 이 상황에서 미국과의 동맹은 유지하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동맹 미국이 중국을 적대할 경우이다. 여기서 우리도 적대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물음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쿼드가 나올텐데, 기후변화, 백신 등에서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군사적 대립 등은 마지막까지 그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북한 이 두 국가는 모두 적이었다는 것에 공히 그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두 국가 모두를 함께 우호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선순환을 해야한다”고 답했다.
최재희 청년위원은 코리아 생존전략에 한국의 운명이 좌우되는 ‘카이로스 때’에 대해 언급하고 “대화가 중단된 지금 남북관계가 멈춘 것 같지만 ‘위기가 기회’인 것처럼 ‘카이로스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 좋은 때라고 생각한다. 향후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해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라 질문했다. 배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4월 20일에 미국의 북한 리뷰가 끝났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의 남은 일년과 바이든 정권의 첫 시작은 남북문제를 풀기 위한 골든타임이다. 골든 타임은 여명과 석양에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석양과 바이든 정부의 여명이 겹치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청년들은 카이로스의 때를 위해서 비전을 크게 가져야 한다. 말이 되지 말고 말의 기수가 되어야 한다. 비전을 크게 가져라”고 답했다.
정승익 청년위원(아티움 컴퍼니 대표)은 “중국 법인을 운영하면서, 중국 언론사에서 공산당과 협력하는 일이 많았다. 그때 느낀 것이 중국이 아주 체계적으로 압도적인 실력과 단합으로 한반도를 속국화 시키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남아시아 국가처럼 속국이 되지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했고 이에 대해 “한국은 예로부터 ‘자주‘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예전에는 중국으로부터 자주였고, 50여년은 일본으로부터 자주였고, 지금은 미국으로부터 자주였고, 이제부터는 예전으로 다시 회귀하여 중국으로부터 자주이다. 자주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과학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과학 기술 우위야 말로 자주국으로 인정받고 평화로 가는 길이다”라고 배 사무처장은 답했다.
한편 이옥순 민주평통 일본동부협의회장은 지난달 배기찬 사무처장 저서인 ‘코리아 생존전략’을 사비로 협의회 자문위원들과 청년위원들 200명에게 증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에도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저서 ‘판문점의 협상가’를 같은 취지로 자문위원들에게 무료로 배포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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