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3月 月 01 日 月曜日 16:3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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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지지율 33%로 반토막…’단명 정권’ 되나 [도쿄리포트]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내각 지지율이 출범 4개월 만에 65%에서 33% 반토막이 났다.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주된 이유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회의론도 커져가면서, 예정대로 오는 7 올림픽을 개최해야 한다는 의견은 일본 국민 10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악재만 쌓여 있는 상황, 스가 내각이단명 것이란 전망이 커져가고 있다.

25 아사히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23~24 실시) 따르면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직전인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하락한 33%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비지지율) 45%였다. 33% 수치는 지난 앞서 지난 17 일본의 다른 유력 매체인 마이니치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 수치와 동률이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3% 코로나 확산에 스가 총리가 지도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고답했다. 지도력을 발휘했다는 답변은 15% 불과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사태 선언에대해서는 응답자의 80%너무 늦었다 지적했다.

스가 총리는 이달 7 도쿄권을 시작으로 13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등에 긴급사태를 발령했다. 긴급사태 선언 자체도 늦었다는 목소리가 많은데다 사실상 적용 대상도 주로 음식점에 국한하고있어불충분하다 의견이 54% 됐다. 일본 전역의 코로나 확진자는 전날 3990명으로 2 만에 4000 밑으로 내려가기는 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에 대한 불안감도 커질 밖에 없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6% 도쿄올림픽재연기(51%), 취소(35%) 주장했다. 예정대로 개최해야 한다는 답변은 11% 불과했다.

최근 일본 총리 관저는 내각 지지율 급락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각 지지율급락이 자민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자민당 내에서 총리를 교체해야 한다는 이른바선수교체목소리가 대두될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집권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때보다 4 포인트 하락한 38%였고 1야당인 입헌민주당 지지율은 2 포인트 오른 7%였다.

스가 총리로서는 불안한 상황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스가 총리가 전날 총리 관저로 자민당의 야마다 다로 인터넷 미디어 국장 대리 등을 불러 면담을 했다고 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등을 통한 정책 메시지 확산에 고민을 드러냈다고 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일본 정기 국회가스가 총리에게험로 것이라며, 이날부터 열리는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의답변이 정권의 평가를 좌우하게 것이라고 봤다. 결국 스가 총리의메시지 발신 1 지지율방어 수단이라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는 그러나 과거 20년간 중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정기 국회기간 , 각종 정치 스캔들, 주요 정책 결정 사안 변수가 많아 되레 내각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많았다며, 이미 지지율을 크게 잃은 스가 총리가 반등의 기회보다는 하락 위험에 직면하게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가에서는 정권 교체 공식으로 크게 3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아오키 법칙이다. 1990년대후반 자민당 간사장과 관방장관을 지낸 아오키 미키오 의원이 경험칙에 의거해 제시한 일종의정치 공식이다. 내각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의 합계가 50% 이하로 떨어지면 총리가 퇴진하게 된다는 것이다. 번째는 30:50:20 법칙. 자민당 지지율 30%, 무당파 50%, 전체 야당 지지율 20%비율이 무너질 경우에도 정권 교체 현상이 나타난다. 번째는 10% 법칙.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비율이 내각을 지지하는 비율보다 10%포인트 높으면 총리가 물러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다.

스가 총리는 가운데 번째 10%법칙에 적용된다.

반면, 자민당 내에서 당장 선수교체에 나서기 보다는대안 부재‘, ‘켜켜이 쌓인 악재등을 감안, 스가 총리가 9 임기까지는 채우도록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금은 누가 정권을 잡아도, 득점보다는 실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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