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 협치 의지를거듭 피력한 데 이어 야당이 촉구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수용론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입법안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및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열린 모습으로 협치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기존 수사당국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점에서 관련 특검법은 수용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尹, 조국·이준석에도 열린 반응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준석 대표와의만남 여부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놓겠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다양한 야권 지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념과 노선, 정책등 면에서 이질적인 여야가 단박에 협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주목하는 야당과의 협치분야는 특히 민생 관련 입법이다. 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분야 및 정부부처 신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지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이슈 실현을 전제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돼야 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면서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채 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언급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수용에는 선을그었으나 사실상 조건부 수용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그래도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법 카드를 내민 다수 야당을 겨냥, 정치공세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당장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협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에 일부 양보 모양새로 협치의 여지를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어떤 면에선 정치공세이고 정치행위“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파이낸셜뉴스 김학재 서영준 전민경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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