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年 1月 月 28 日 木曜日 18:24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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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서 승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김정곤 부장판사) 8 오전 배춘희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내에서 위안부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판결이다.

이번 선고는 사건 접수 이후 5 만에 나온 것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배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 사건이 접수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7 5개월 만이다.

소송은 할머니 등이 2013 8 일본 정부에 위자료 1억원씩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내면서시작됐다.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폭력을 사용하거나 속이는 방식으로 위안부로 차출한 것에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헤이그 송달 협약 13 근거로 소장 송달을 거부했다. 해당 조약은 송달 요청을 받은 나라가 자국의 주권이나 안보를 침해하리라 판단하면 송달을 거부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할머니 등은 2015 10 사건을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2016 1 정식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송달 문제를 `공시 송달절차로 해결했다. 공시 송달이란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없는 경우 송달 사유를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방법이다.

재판이 열렸지만 일본 정부는 그동안 국제법상 국가(정부) 다른 나라의 재판에서 피고가 되지않는다는 `주권 면제원칙을 내세워 소송 참여를 거부한 원고 주장을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피해자 측은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하도록 한일 양국의 상호 이해와 신뢰가 깊어지도록 하고, 이를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국익에 부합한다 2011헌법재판소 결정에 근거해 일본 정부에 배상책임을 지울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소송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의혹을 받은 사건이기도 하다. 검찰은 2018~2019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수사할 당시 2016 1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위안부 손해배상판결 보고 문건 작성한 것으로 파악했다.

오는 13일에는 곽예남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들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1 선고도 열릴 예정이다.

파이낸셜뉴스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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