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단계 효과 제한적...지금 확산 꺾지 못하면 3단계” -

정부가 지난달 24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후에도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수도권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 큰 사회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3단계 격상 밖에 방법이없다고 설명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다음은 사회 활동 전면 제한을 뜻하는 3단계로의 상향 조정 외에는 다른 선택의 방법이 없다“면서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사회·경제적 피해를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루 평균 800~10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할 때 기준으로 설계돼 있다. 3단계는 실내외 무관하게 집 밖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모임·행사가금지된다. 다중이용시설은 음식점을 비롯한 장례식장 등 필수시설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며 나머지는 모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정부는 현행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적용되는 3주 안에 확산세를 꺾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단계는 사회활동의 전면제한이라는 거리두기 최종 단계인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치게 되고 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야기하는 전면 제한조치가 함께 동반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3단계 격상을 선제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사회적 피해가 워낙 막대해 기준치를 관찰하면서판단할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수도권 2.5단계 체계에서도 큰 사회적 피해가발생하는 만큼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서 2단계에서 환자 증가 추이를 반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규 국내발생 확진자 673명이다. 윤 반장은 “수도권의 지역사회 감염이 곳곳에 산재함에 따라 지난 11월24일부터 실시한 거리두기 2단계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주말수도권의 휴대폰 이동량은 직전 주에 비해 오히려 0.6%포인트 증가하는 등 이동량 감소 역시 정체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확산세를 꺾기 위해 국민들에게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윤 반장은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운영 중단이나 제한 등 정부의 강제적인 조치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거리두기실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 8일 수도권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일주일 전인 지난 1일과비교해 이동량이 3% 감소했다. 중수본이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수도권 방역 강화조치가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난 8일 이동량은 수도권 1553만1000건, 전국은2845만4000건이다. 직전 주인 12월1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3%(48만8000건), 전국은 1.6%(45만4000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