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年 10月 月 31 日 土曜日 18:49 pm
ホーム 사회/문화 사회 '故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자친구 징역 1년 확정

‘故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자친구 징역 1년 확정

가수 ()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친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 15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상해, 협박 혐의로 기소된 구씨의 남자친구 최모씨(30)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피고인과 피해자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자유롭게 서로의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은 삭제했으면서도 사건 사진은 남겨둔 ,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해 사건 사진과 유사한정도의 사진을 촬영하기도 등을 고려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판시했다.

최씨는 2018 9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8 구씨 신체를 몰래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 받는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동의를 얻어사진을 촬영했다는 최씨 주장을 받아들여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다만 2 역시 최씨가 동의없이 구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 1심과 같이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2 판단이 옳다고 봤다.

파이낸셜뉴스 조상희 인턴기자
저작권자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인기 기사

제10대 한인회 출범, 김재욱 신임회장 취임 “성숙한 재외동포문화를 새로운 한인회브랜드로”…이의형 신임이사장 “우공이산의 각오로 연합회 번영을”

1980년대 이후 일본에 진출한 한인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재일본한국인연합회(이하 한인회)의 제10대 회장으로 김재욱 씨가 취임했다. 한인회는 30일 오후 7시, 도쿄에 있는 YMCA아시아청소년센터에서 제10대 회장・이사장 취임식을 열고...

민주평통 일본동부협의회, 영화 ‘헤로니모’ 일본어판 스트리밍 서비스 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동부협의회(회장 이옥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23일까지 3주간의 일정으로 전후석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헤로니모’의 일본어판 스트리밍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영화 ‘헤로니모’는 쿠바 혁명의 주역이자 쿠바...

민주평통 일본동부협의회, 2020년도 여성위원 워크숍 개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일본동부협의회(회장 이옥순)는 30일 오후 3시부터 일본 도쿄에서 ‘2020년도 여성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은 협의회 소속 여성위원들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공공외교 역량을강화하기 위해...

신주쿠 한류거리에 제주상품 기획전 열려… 할로윈・크리스마스 이벤트 개최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동경통상대표부(최창훈)는 제주기업의 일본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30일, 동경 신주쿠의 오오쿠보거리에 위치한 총각네(쇼핑몰)에서 제주 상품홍보와 판매를 위한 할로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오쿠보거리는 일본 최대의 한류...

최근 댓글

Transl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