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4월 2일 이전 출국한 주재원 등 돌아오세요" -

일시적으로 본국에 귀국했다가 일본 정부의 갑작스런 전면적 입국금지 조치(4월 3일 발동)로 재입국이 막힌 주재원, 유학생들이 8월부터 단계적으로 일본 땅을 밟게 될 전망이다. 대상은, 4월 2일 이전, 즉 입국 금지 조치가 발동되기 전에 일본을 출국한 경우에 한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재류(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주재원, 유학생, 기능 실습생)가운데 4월 2일 이전에 출국한 경우, 재입국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한국,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등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발동했다. 현재는 그 대상국이 129개국에 달한다. 일본 재류자격을 갖고 있으면서 일본을 떠난 외국인 주재원과 유학생 등은 9만명(4월3일 이후 출국한 재류자격자 포함)이다.

일시적으로 일본을 출국했다가 재입국하지 못하는 한국인 주재원과 가족, 유학생도 상당수다. 이들은 일본 내 체류하는 가족과 일시적으로 생이별 하거나, 거주지의 월세와 재학 중인 학교에 학비를 내고도 일본에 입국하지 못해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일본에 생활기반을 갖춘 외국인의 재입국을 구제해주기 위한 것이자,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 산업계의 실정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는 일본 편의점, 농가 등에 채용된 기술 실습생들이 많다.

다만, 당장 8월이 된다고 해도 △국적 △대상 재류 자격 △인원 수 등에 있어서 제한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입국 수요에 맞춰 유전자 증폭(PCR)검사 능력을 확대할 수 있느냐가 최대 관건이다. 일본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일본 공항에서의 PCR검사 능력을 현재의 약 2배인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9월엔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 등 3대 국제공항에 PCR센터를 마련해 하루 검사 능력을 1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나, 여전히 입국 수요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 하루 1만명이면 1년이면 365만명이다. 예년의 경우 연간 한국인 입국자(관광객 포함)만 약 700만명이었다.

이 매체는 “고급인력을 비롯해 농업 분야 등의 기능 실습생들이 일본 내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실시될 입국 완화 조치에 대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가 ‘경제 영향’에 방점을 찍음에 따라 재류 자격자의 재입국 역시 ‘선별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부가 부여하는 재류자격엔 고급 전문직, 의료, 기술 분야, 유학 등 다양하다. 이 매체는 이들 가운데 어떤 분야부터 우선적으로 입국을 허용할지는 관계부처가 일본 산업계의 요구, 대상자 인원수 등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류자격자의 국적도 검토 대상이다. 일본과 사업목적 왕래를 위한 재개 협상을 시작한 베트남,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4 개국과 이달 중으로 협상 개시가 예상되는 중국, 한국, 대만, 브루나이 등이 그 후보군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한편, 4월 3일 이후 출국자에 대한 입국규제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는 친족의 병문안 및 장례, 출산, 법원 출두 등 특단의 사정일 경우엔 재입국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으나, 그외의 사안일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입국이 불허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