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4:49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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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아베, 1년 째 北김정은 만나겠다

사진은 27일 제6회 경제재정고문회의에 참석한 아베 일본 총리의 모습. 일본 수상 관저 홈페이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일 정상 회담 개최에 다시 한 번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 산케이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조건을 붙이지 않고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과 직접 마주한다는 결의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일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해 모든 수단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진전없이는 북·일 정상회담도 없다는 대북 강경론을 취하다가 지난해 5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진전 없이도,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이른바 ‘조건없는 북·일 대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북한은 아베 총리의 잇따른 공개 구애에 해결할 납치 문제가 없다면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발언을 통해 “우리 국가에 대해 천하의 못된 짓은 다 하면서도 천연스럽게 ‘전제 조건 없는 수뇌회담 개최’를 운운하는 아베 패당의 낯가죽 두껍기가 곰 발바닥 같다”고 원색적으로 비난, 아베 총리의 대화 제의를 거부했다. 지난해 5~9월 일본 정부가 당시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국 국장을 평양에 특사로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부인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정상과 모두 만난 상태다. 일본만 만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그는 “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은 항상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서 “이것(개헌)은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필요가 있는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발동한 긴급사태 선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음에도 헌법이 아닌, 특별법에 근거한다는 점을 들어, 이번이야 말로 헌법을 개정해야 할 때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일본이 패전한 태평양전쟁 후인 1947년 5월 3일 발효한 현행 일본 헌법(9조 1, 2항)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군대를 갖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아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아베 총리는 이 가운데 사실상 군대인 자위대의 근거 조항을 넣는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해 왔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일본 정부의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 “유럽과 미국의 신규 감염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해 훨씬 많은 상황”이라며 세계 전체의 감염자 수 증가 추이를 보면 예단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정부는 5월 말을 시한으로 한국·중국·미국, 거의 모든 유럽 전역에서 2주간 체류한 거의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 거부 조치를 내린 상태다.

특별영주권자나 인도적 사안인 경우엔 예외를 두고는 있다. 5월 말 시한인 이 조치에 대해 아베 총리가 “예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을 미뤄볼 때 5월 말에 재연장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 대응에 대한 비판에 대해 “여러 면에서 자제를 강요당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나 일로 인한 삶의 불안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정부는 뭣 하고 있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일”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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