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5月 月 24 日 火曜日 10:0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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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 상봉 법안’ 미국에서 하원 통과

지난해 10월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법안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던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미주 한인들이 북한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은 찬성 391표, 기권 39표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됐다. 법안의 골자는 미 국무장관이나 관련 자격을 부여받은 행정부 관리가 한국 정부와 논의해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는 것. 또한 국무부 대북인권특사가 법안 통과 90일 이내에 의회에 화상 상봉 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미 의회에서 미주 한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과 관련한 법안이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의 동반 법안으로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지난 5일 발의된 상황이라 미주 한인들의 염원이었던 북한 가족 재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2000년 이후 남북간의 이산가족 상봉이 20회가 넘고 있지만, 미주 한인의 경우에는 국적 문제로 참가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한인유권자연대 (KAGC),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등의 한인단체들이 상하원 의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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