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부, 대규모 재정정책에 힘입어
통화정책 여력 확보
대외요인 불확실성 상당수 완화
내수도 견조한 흐름
일본은행(BOJ)이 19일 현 상황에서는 추가 완화조치가 필요없다고 판단, 금리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걷힌데다 내수 흐름도 예상보다 견조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일본은행은 이날까지 이틀에 걸친 금융정책결정회의 결과, “기조적으로 완만한 경기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준금리(단기금리)를 마이너스(-)0.1%로 유지해 장기금리(10년물 국채)를 제로금리(0%)로 유도하는 현재의 금융완화 정책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직전 10월 금융정책결정 회의 때만 해도 경기 상황에 따라 이미 마이너스인 금리 수준을 더 내릴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두 달 만에 ‘추가 완화 조치 필요 없음’으로 전환한 것이다. 해외 불안 요인이 약화된데다 예상보다 소비세율 인상(8%→10%)충격이 크지 않고, 최근 아베 내각이 통과시킨 26조엔(약 284조원)규모의 초대형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기대 효과를 따진 것으로 보인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금리정책 동결 배경으로 “경기가 완만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외 위험 요인이 다소 밝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는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
전반적으로 이날 일본은행은 두 달 전에 비해 여유가 깃들었다.
일본 정부가 대규모 재정정책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초 경기 하방 가능성에 대비해 26조엔(약 284조1826억원)이란 대규모 경기부양정책을 통과시킨데 이어 내년도 예산안을 사상 최대 규모(102조엔대)로 편성한 상태다. 재정정책이 선제적으로 구사되고 있는 만큼, 아직은 통화정책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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