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2 日 金曜日 15:5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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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내년 1100조원 ‘슈퍼예산’… 방위비 ‘역대 최대’

사회복지 확대… 경기하방 대응

일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인 102조엔 후반대(약 1100조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내년도 한국 정부 예산(512조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예산 증가와 경기 하방에 대응한 돈풀기라는 게 공통점이다.

1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 예산의 일본회계 세출 총액을 102조엔 후반으로 놓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올해 본예산(101조5000억엔)을 넘어서는 것이자, 2년 연속 100조엔 돌파가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충하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 총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예산 증가의 가장 큰 이유는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비 확대다. 사회보장 예산은 전체 일본 정부 예산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한 번 책정되면 줄이기 어려운 사실상의 고정 예산이다.

내년의 경우, 노인 의료 및 요양(돌봄비용)등의 부담이 커지면서 약 4000억엔의 세출이 늘어났고, 육아·보육 및 고교 무상화 정책이 더해지면서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본 예산 기준 34조엔)보다 약 1조엔 이상 증가한 약 35조엔(약 374조3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사실상의 재무장 정책에 따른 방위비 예산도 역대 최대 규모인 5조3000억엔(56조6300억원)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8년 연속 증가세가 예상된다. 주로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새로운 분야에서의 방위 체제 강화 경비가 늘었다.

이와 더불어 경기활성화 대책 예산으로 약 1조8000억엔이 책정됐다. 이달 5일 발표한 26조엔(278조원)규모의 경기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내수 진작을 위한 돈풀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내년 도쿄올림픽 이후 예상되는 경기 하방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런 가운데 내년도 일본경제 성장률(국내총생산·GDP)전망치를 당초 예상치(7월)보다 0.2%포인트 상향한 1.4%로 조정할 방침이다.

내수 흐름이 견조한데다 각종 경기 활성화 대책에 힙입어 1.4%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다만,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0.9% 수준으로 유지한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정부안을 확정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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