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백색국가 유지하라"… 美, 한일 중재 나섰다 -

한국에는 日자산 매각 중지 촉구
美, 한미일 협의체 구성 추진.. 폼페이오 “강경화•고노 만날 것”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한일 갈등에 미국의 중재가 본격화됐다.

미국이 아베 정권에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수출규제를 가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한편, 한국엔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지 말 것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한일 갈등 중재안’을 양국에 각각 제시했다고 7월 31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은 갈등 관리차원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미일 3자 간 협의체 구성’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 현지의 미국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신문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에 이어 안보상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트럼프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며 “(한국을 배제하는)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하지 말 것을 아베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3자 간 협의체는 미국의 요청에도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강행할 경우, 향후에 있을 수 있는 자의적 수출규제 방지 차원에서 미국이 한일 양자 간 수출협의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중재안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면서도 미국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청와대 관계자는 “한미 간 여러 채널을 통해 한일 갈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고, 이 상황을 미국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혀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는지에 대해선 부인하진 않았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7월 30일(현지시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기 위해 태국 방콕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한일 갈등을 중재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고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을 만날 것”이라며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을 함께 만나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해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개최 구상을 확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두 나라 각자를 위해 좋은 지점을 찾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한일) 두 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