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이렇게 가선 안된다" 공감하면서도 수출규제엔 이견 -

방일의원단, 日의원 10명과 오찬
양국에 도움 안된다 인식 같지만 日 배상판결 거론에 분위기 냉랭
니카이 간사장과 1일 면담키로

서청원 의원(무소속•8선)을 단장으로 하는 여야 의원 10명으로 구성된 국회 대표단이 7월 31일 사흘 앞으로 다가온 아베 내각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막기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도쿄를 방문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와 연립정권을 구성하는 공명당 당수를 만나 아베 내각을 설득하고, 야당인 국민민주당•입헌민주당을 통해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한다는 구상인데, 방일 첫 날 성적표는 칼자루를 쥔 자민당의 냉랭한 분위기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방일 의원단은 이날 첫 일정으로 도쿄 뉴오타니 호텔에서 일한 의원연맹 회장인 자민당 누카가 후쿠시로 의원 등 일본 의원들(10명)과 ’10대 10’으로 만나 1시간40분에 걸쳐 비공개 오찬을 했다.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둘러싼 양국 갈등과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핵심의제였다.

서청원 의원은 일본 의원들과 첫 대면 후 기자들을 만나 “한 가지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눈 인식은 ‘현안이 엄중한 가운데서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양국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의원들이 우리와 만난 것에 대해 아베 신조 총리에게 진솔하게 말할 것”이라며 “‘이렇게 가서는 안된다’는 것에는 똑같이 공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바꾸어 말하면, “이대로 가선 안된다”는 ‘총론’ 수준에서의 공감만 형성했다는 것이다. 지한파 인사인 누카가 의원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가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는 예상 밖 발언을 내놓아, 냉랭한 분위기가 연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누카가 의원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을 수 차례 방문,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등 그간 한일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등이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부당하다고 지적하자, 일본 경제산업성의 통계를 제시하며 ‘일본의 수출규제는 부당한 조치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 노무현•김대중 정권 때에도 (강제징용과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 문제가 깔끔히 정리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표가 예상됐던 한일 국회의원들 간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공동성명이 불발된 것도 이런 인식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청원 의원은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일본의 부당성을 적극 지적했다”면서도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매듭을 지을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방일 의원단은 당초 이날 오후 이번 방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민당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과 만날 예정이었으나, 니카이 의원이 당내 임시회에 참석 일정이 있다고 제시하는 바람에 하루 뒤인 8월 1일 오전으로 면담이 연기됐다.

니카이 간사장은 ‘니카이파’ 수장으로 아베 총리가 자민당 총재 3연임을 하도록 당규칙을 개정하는 등 아베 총리의 굳건한 지지자이자, 보수 강경우익 인사들이 세를 불려가는 자민당 내에서도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지한파’ 인사다.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당시 아베 총리의 특사로 방한하기도 했다.

파이낸셜뉴스 도쿄=조은효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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