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8月 月 11 日 木曜日 1:3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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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수출관리 위반 日 주장 무책임 한일, 국제기구에 공정한 조사 받자”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명분으로 제기하고 있는 ‘전략물자의 북한 밀반출’ 주장에 대해 “한일 양국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사례를 조사받아 보자”고 반격했다.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없이 관련 주장을 지속하는 만큼 국제 ‘공정한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다.

12일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김유근 사무처장은 브리핑을 갖고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어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본 측에서 우리가 수출통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 제재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이나 혹은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국과 일본의 위반 사례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해보자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명확한 근거 제시도 거듭 요구했다.

김 처장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의 조기 달성을 위해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또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에서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의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 왔다”며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하에서 대부분의 가입국들은 우리와 유사하게 자국의 전략물자 밀반출 적발 사례를 대외 공개하고 있다.

일본도 그러한 조치를 통해 수출통제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처장은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간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통제 및 제재 이행 노력에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 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편,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에 대해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에 공급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러시아 정부가 우리 정부 측에 그런 내용을 전달한 바는 있다”며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불화수소는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에칭(회로의 패턴 중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깎아내는 것)과 불순물 제거 공정에 사용된다.

파이낸셜뉴스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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