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긴급 상정’ 절차를 통해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9일(현지시간)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를 현장에서 추가 의제고 긴급 상정, 회의 마지막 순서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번 WTO 상품무역이사회의 의제 제기 시한은 지난달 27일까지였으나 일본의 보복 조치는 1일 예고되고 4일 실행돼 정상적 의제 상정 절차의 활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 상정 조치를 취해 발언 기회를 얻었다.
백 대사는 WTO 회원국들에게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했다.
또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보복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다.
백 대사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 및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 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효과가 있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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