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중국의 비밀병기?… ‘뒷심’카드로 -

미국과 중국간에 재개되는 무역협상에서는 일본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폭스비즈니스는 6월 28일(현지시간) 중국이 일본과 무역협정을 통해 미중 무역전쟁을 버티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본이 중국의 비밀병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이튿날인 6월 29일 80분에 걸친 양국 정상회의에서 기대했던 대로 무역협상 재개를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제품 3250억달러어치에 대한 추가 관세를 무기한 보류하는 한편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 기업 거래금지 조처도 해제하기로 했다.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곧바로 재개하기로 약속했다.

내년 재선을 앞둔 트럼프는 중국의 농산물 수입재개 방침에 따라 최근 이탈 조짐을 보였던 자신의 핵심 지지층 가운데 하나인 농민표를 다시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중국은 그동안 트럼프에 타격을 주기 위해 미 농산물에 막대한 보복관세를 물리면서 미 농산물 수입을 사실상 막아왔다. 6월 29일 양국 정상회담으로 무역협상 돌파구가 만들어졌지만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5월초 미중 무역협상 결렬 원인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중국이 그동안 협상에서 미국에 양보했던 사안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한다면서 중국을 비난했고, 중국은 양보한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중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관주도 경제 철폐, 기술탈취 중단 등에 난색을 표해왔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중국 교역상대국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있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다시 시작되면 협상이 언제 결렬되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미국은 일단 협상재개를 선언하고 추가 관세를 보류하기는 했지만 언제든 보복에 나서 중국을 압박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추가 관세에 앞선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난주 관세에 관한 공청회를 마쳤고, 이달초 이해당사자들의 서면답변서 제출이 완료되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해진다.

언제든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채비하고 있는 미국의 강경태도와 시진핑 체제 위협을 걱정해 너무 많이 양보하기 어려운 중국의 처지는 재개되는 미중 무역협상이 순조롭기 어려울 것임을 예고한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시진핑의 비밀병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과 급속히 관계 강화에 나서는 배경으로 보인다.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국 일본과 손잡으면 미국의 집중포화를 한동안 버텨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2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뒤 양국간 무역협정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혀 일본을 활용할 준비가 됐음을 확인했다. 아시아 교역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본과 무역협정을 마무리지으면 중국 경제에 상당한 보탬이 되면서 중국이 미국에 강경자세를 이어갈 수 있는 뒷심을 학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게다가 미·일 무역협상이 중·일협상에 뒤처지고 있어 중국의 일본카드 활용은 한동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이끄는 일본측 고위 관계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난 뒤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미일 협상 타결은 민감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떻게든 중일 협상 타결보다는 늦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 무역협상 재개를 앞두고 일본 변수가 등장하면서 미중간 치열한 수 싸움이 펼쳐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