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年 5月 月 24 日 火曜日 8:22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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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령자 전용 면허 검토

일본 정부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신설할 방침이다.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기능이 있는 차종만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다만 새 운전면허는 당장 의무화하지 않고, 고령 운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할 계획이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2018년 말 현재 563만명으로, 지난 한해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망 사고는 전체의 약 15%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일본 사회에선 고령 운전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고령 운전자 전용 운전면허 제도는 안전 기능이 탑재된 차량만 운전하게 된다는 것이 골자다.

일본 정부는 그간에도 고령 운전자 전용 면허를 도입을 검토해왔지만 안전 기능이 있는 차종을 보유하지 않은 고령자는 운전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이유로 제도 신설을 미뤄왔다.

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잦은 데다 안전기능이 있는 차량 보급이 늘면서 도입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경찰청 및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등의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파이낸셜뉴스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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