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 의혹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공적 권한을 이용해 불법을 덮거나 사건을 조작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적 이익에 이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기강 문란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진상을 밝히고 엄정히 단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국감에서 “올해 3월 당시 부천지청장이 욕설과 함께 사건 재배당을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쿠팡을 기소해야 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사정기관 공직자들은 사회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그 권한이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그 자체가 기강 파괴”라고 강조했다.
또한 K-방산 4대 강국 도약과 관련해 “대대적인 예산 투자와 제도 혁신, 글로벌 연대를 통해 세계 방산의 미래 지도를 우리 손으로 그려야 한다”며 “첨단기술과 제조혁신이 결합된 방산 산업은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라고 말했다.
오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서울올림픽이 냉전의 벽을 넘은 것처럼, 이번 회의가 세계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제질서가 탈냉전 이후 가장 큰 변화를 맞고 있다”며 “혼란한 시기일수록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평화와 공동 번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