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제인권기구와의 연대를 강화하며 인권외교의 폭을 넓히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유엔난민기구(UNHCR)의 필리포 그란디 최고대표와 전 몽골 대통령 차히야 엘벡도르지 위원이 포함된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대표단을 잇따라 접견했다.
정 장관은 그란디 대표와의 면담에서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심각해지는 난민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1950년대 전쟁 난민의 경험을 가진 한국이 2012년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만큼, 국제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난민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난민 심사 절차의 투명성, 취약계층 보호, 인도적 체류자 제도 개선 등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국제사형제반대위원회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1998년 이후 27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라며 “사형제 폐지는 범죄 억제 효과와 국민 법감정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지만, 국제인권기준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인권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에는 사형이 확정된 수형인이 57명이며,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을 ‘실질적 사형제 유예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번 만남은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외교적 행보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유엔과 국제인권단체와의 연대를 통해 인권, 난민, 형사사법제도 개선 등 국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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