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이 요구한 3,500억달러(약 50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선납(up front)’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기본 입장은 조기 납부이며, 트럼프 대통령 설득은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기자단과 만나 “미국은 투자금 전액을 빨리 내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우리 입장을 이해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설득해 수용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베선트 장관과의 회동에서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 차원에서 선불 일시 납부는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에 베선트 장관이 “행정부 내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철회 여부를 단정하긴 어렵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대미 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만이 아니라 대출과 보증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투자 방식에 따라 외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며 “일시 납부는 외환시장에 부담을 주지만, 분할 납부나 다양한 금융 스킴이 반영된다면 충격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 “투자 스킴 확정 후 외환 소요를 고려해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를 요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협상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백악관 예산관리국(OMB)과 ‘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협력)’를 논의한 데 대해 “한국 조선 기술력과 미국의 산업 필요성이 맞아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무역 합의는 APEC 정상회의 전 타결이 이상적이지만, 국익에 부합하는 내용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