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월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주를 ‘K-컬처 주간’으로 지정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정책 방향과 재정 투입 계획을 직접 점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한 5대 전략과 내년도 예산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제시한 5대 전략은 ▲K-콘텐츠 생산 확대 ▲역사·문화의 정통성 확립 ▲국민 문화 향유 및 예술인 창작 지원 강화 ▲문화·기술 융합 ▲관광 혁신이다.
이 대통령은 “문화 강국의 지속 가능성은 건강한 예술 생태계에 달려 있다”며 예술인 사회안전망과 창작 지원 제도 혁신을 강조했다. 특히 순수예술과 문학 부문을 “문화의 근간”으로 꼽으며 동네 서점과 문학 창작 기반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내년도 문화예산은 9조6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8.8% 늘어난다. 이 가운데 문화예술 부문은 14%, 관광 부문은 9.5% 각각 증액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예술 창작 지원, 문화 인프라 개선,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예산안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어떻게 반영될지는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증액이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세부 항목에 따라 실질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문화예산이 대폭 늘어나는 반면 체육 분야의 증액 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어서 예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의 지속성과 창작 중심 지원체계로의 전환이 향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K-컬처의 산업적 성장뿐 아니라 문화의 사회적 가치 회복을 강조하며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문화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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