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팀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12일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공개하며, 이번 지시가 단순한 원칙 강조가 아닌 구체적인 수사 조치로 이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압 의혹을 처음 제기한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직접 파견하도록 하고,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한 경우 수사검사를 추가하라”며 실체적 진실 규명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의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된 정황을 경찰이 수사하던 중 외부 압력이 있었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며 불거졌다.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돼, 전직 고위층까지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수사 주체와 인력 구성까지 직접 언급한 점에서 강한 메시지로 평가된다. 다만 실제 수사에서 정치적 독립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는 향후 수사 진행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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