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전후 80년을 맞아 과거 제국주의 전쟁의 경위를 되돌아보고 일본이 되새겨야 할 교훈을 정리한 개인 명의의 메시지를 10일 발표했다. 이번 메시지는 정부 각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총리 개인의 소견이지만, 역대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후 50년, 60년, 70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역사 인식은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대전의 반성과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길 것을 맹세했다”고 했지만, 무라야마·고이즈미 담화에서 반복됐던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이나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에 대한 직접 언급도 빠졌다.
이시바 총리는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포함해 기존 담화를 계승한 것”이라며 새로운 내용은 추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자민당 내 보수파의 강한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민당 강경보수계의 다카이치 사나에 총재는 지난달 “아베 담화로 역사 문제는 마무리됐다”며 “그 이상의 메시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이시바 총리는 메시지 대부분을 전쟁 이전 일본의 정치 구조적 결함에 대한 반성에 할애했다. 그는 일본제국 헌법 아래에서 정치와 군사가 통합되지 않아 문민통제가 부재했다고 지적하며,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굴하지 않고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정치가의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일본이 아시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잊더라도 피해 지역의 사람들은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냉정하고 합리적인 판단보다 정신적·정서적 판단이 앞서 나라의 길을 그르치는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번 메시지는 총리 개인 명의로 발표된 만큼, 전후 50·60·70년 담화와 달리 각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분량은 A4 용지 7장, 약 6000자로 역대 담화보다 길었으며, 기자회견은 90분간 진행됐다.
이시바 총리는 “분단과 대립이 일본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새 자민당 지도부에 “차별과 배외주의를 용납하지 않는 정치”를 당부했다. 그는 이달 내 신임 총리가 선출되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번 ‘전후 80년 메시지’는 일본 사회의 역사 인식 논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계기가 됐다. 일본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가 보수파의 압박 속에서도 최소한의 역사 인식 계승 의지를 밝힌 점이 의미 있다”는 평가와 “아시아 피해국에 대한 사죄 표현이 빠져 사실상 ‘퇴행적’ 메시지”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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