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방송·통신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정책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합의제 기구의 특성을 살려 회의는 4명 이상이 참석해야 열리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새 위원회는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방송 정책 등 유료방송 관련 권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넘겨받아 정책 기능을 통합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나눠 맡던 역할을 단일 창구에서 담당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정책 집행의 명확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과 플랫폼 경쟁 속에서 규제와 지원의 균형을 맞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송·통신 정책을 한 축으로 묶음으로써 공정성, 전문성, 그리고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를 17년 만에 조정한 것으로, 뉴미디어와 OTT 확산에 대응해 규제와 정책 기능을 재편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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