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9일 귀국했다. 그는 인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일본과 한국은 다르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분석으로 최대한 설명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의회 주요 인사들을 접촉해 한미 무역 협상 후속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7월 상호 관세 인하와 3천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한 협상을 타결했지만, 투자 수익 배분 등 세부 이행 방안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일본은 이미 5천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투자 이익의 대부분을 미국이 가져가는 조건에 합의했고, 이에 따라 자동차 관세를 한국보다 10%포인트 낮은 15%로 조정받았다. 미국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익을 해치는 과도한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미국 측도 자동차 관세와 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해결도 촉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도 강조했다”며 협상 전반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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