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금융사의 정보보호 실태를 긴급 점검하고,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범부처가 협력해 해킹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보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 주요 금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전산망 침해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정보보호 규제를 위반한 금융사에 대해 현행보다 훨씬 강화된 제재를 적용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기정통부와 금융위는 합동 점검반을 꾸려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주요 금융기관의 보안 체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클라우드, 모바일 뱅킹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확산에 맞춰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안 투자 확대를 금융사에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보보호는 금융산업 신뢰의 핵심”이라며 “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내 관련 법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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