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출처'데통령실 홈페이지
정부가 최근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한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투자로 인한 달러 유출과 환율 불안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 차원이다.
14일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 스와프 체결을 공식 제안했다.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이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려쓰는 제도다. 위기 시 ‘국가 간 마이너스 통장’처럼 활용돼 외환시장 안정을 돕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려던 25%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8조원)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미국 측은 이 과정에서 현금 직접투자 비중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그만큼 달러 유출 압박이 커진 상황이다.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4163억달러 수준이다.
만약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성사되면 급격한 환율 상승 등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는 안전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체결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한미가 협상 조건을 조율 중이어서 구체적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기획재정부 역시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협의 중이나 구체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협상 과정에서 다양한 옵션이 거론되고 있다”며 스와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김용범 정책실장도 최근 “일본은 이미 미국과 무제한 스와프를 맺고 있다”며 협상 여건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안이 미국의 직접투자 압박에 맞서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실제 한미 간 무제한 스와프 체결 사례는 없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두 차례 한시적 스와프만 체결된 바 있다.
결국 이번 제안이 실현될지는 향후 투자 협상과 미 행정부의 판단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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