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핵심으로 한 대규모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권한을 분산하는 구조다.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고 권한 집중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기소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이,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맡는다. 시행은 법 개정 후 1년 뒤인 내년 9월부터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후속 과제로 남았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재경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뉜다. 재경부는 세제·국고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한다. 예산기능은 총리실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돼 국가 중장기 전략과 배분을 담당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되고, 산하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과 함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되며,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을 흡수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돼 방송·통신 기능이 일원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부총리를 겸하게 되고, 사회부총리는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꾼다.
이번 개편으로 정부조직은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 체제로 바뀐다.
행안부는 이번 조직개편 배경에 대해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권한 분산과 기능 효율화를 이뤄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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