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양대 노총에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하며 “싸우더라도 대화는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국회 주도의 노사정 대화에 참여한 만큼 경사노위에도 발을 들여달라”고 말했다. 경사노위는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했으나 민주노총은 불참해왔고, 한국노총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 대통령은 “기업은 정규직 채용 후 노동경직성 우려로 외주화와 비정규직을 확대한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안정적 일자리가 사라지고 ‘해고는 곧 죽음’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 선진사회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양립할 수 있다”며 정부가 중립적 입장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양대 노총은 정년 65세 연장, 주 4.5일제 도입,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본법 적용,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조권 보장 등을 건의했다.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선 “현장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만남은 현대차와 조선 3사, 한국GM 등에서 잇따른 파업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투(秋鬪)’ 국면을 앞두고 마련됐다. 대통령실은 “비빔밥을 함께 나누며 정례적이고 상시적인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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