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 실태를 전면적으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수석급 회의에서 대통령이 강조한 사항이 있다”며 이 같은 지시 내용을 공개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통상국가에서 문화국가로 변모한 국가 위상에 걸맞게 한국에 머무는 외국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임금 체불과 인권 침해 문제를 정확히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조건과 체류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시는 최근 외국인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 여건과 차별 대우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는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향후 구체적 대책 마련 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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