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8월 7일 도쿄 관저에서 제21차 경제재정자문회의를 열고, 내각부가 작성한 연중(年央) 경제재정 시산과 중·장기 경제재정 전망을 보고받았다. 회의에서는 임금 인상과 설비투자 모멘텀을 계속·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번 자문회의는 지난 6월 확정된 ‘골격 있는 정책 방향(骨太方針)’에 명시된 대로 성장형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기 위한 자리였다. 각 부처 장관 및 경제계 인사들은 노동시장 개혁, 세제 인센티브 확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심리를 제고하고, 이를 통해 실질 임금 상승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제언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중장기 시산에서 제시된 고령화·인구 감소에 따른 세입 기반 약화 전망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대책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내각부 장관은 “경제·재정 전망을 바탕으로 향후 매 분기마다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필요시 과감한 정책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빠른 정책 집행을 위해 내각 회의, 재무·총무 양성 회의 등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부처 합동 형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성장투자를 지원하는 예산 배분과 제도 개선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경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균형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성장 분야 예산을 지난해 대비 15% 이상 늘리고,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균형 발전에 필요한 투자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 정부는 매월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정책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성과 지표(KPI)를 설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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