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반기문 만나 한미 관세협상 비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8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나 한미동맹과 관세협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안 대표는 정부가 ‘선방했다’고 평가한 한미관세협상 결과에 대해 “합격점을 줄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주요 수출품에 대한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안 대표는 “일본은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인하했지만, 우리는 경제 규모를 고려해 12.5%까지 더 낮출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투자 약속 규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 양국은 관세 인하 대가로 3천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으나, 안 대표는 “우리 경제력에 비춰보면 2천500억 달러 정도로 줄이는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예기치 않은 부담이 추가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안 대표는 이번 대화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대, 우리의 대처 능력이 국가 경제와 외교를 동시에 지키는 핵심적인 요소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bout the Author

Reporter

Administrator

View All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