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서울특별시가 공동 설립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2024년 7월 22일 개소 후 1년간 운영 실적을 공개했다. 센터는 대방역 인근 여성플라자 3층에 자리 잡고, 법률·심리·복지·금융 등 14개 기관의 지원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통합창구 역할을 담당해 왔다.
지난 1년 동안 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하루 평균 34건으로, 피해 유형은 성폭력 30%, 강력범죄 19%, 스토킹 16%, 재산범죄 12% 순으로 집계됐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연계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지원 사례로는 살인 사건 유족에 대한 유족구조금·치료비·장례비·주거 지원, 시각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심리치료·임시숙소 제공,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81명 대상 영상물 삭제·유포 모니터링·법률 상담·심리치료 등이 포함됐다.
제도 개선 성과도 눈에 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지원 요건에서 누락된 피해자를 위해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을 통한 지원금 지급이 이뤄졌으며, 스토킹 피해로 자발적 퇴사한 노동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지침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앞으로 광역별 센터 확대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통합지원 전산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물리적 제약 없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