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초강력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했다.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신규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대책이 담겼다.
정부는 지난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를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대 6억원으로 묶었다. 이는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1억7000만원에 달하는 현실과 비교할 때,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이번 정책에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위한 주담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했다. 동시에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반드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을 추가해,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더욱 엄격해진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나 기존 주택 미처분 상태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LTV를 ‘0%’로 설정해 사실상 추가적인 투자를 차단한 것이다.
서민과 신혼부부를 위한 디딤돌·버팀목 등 공적 금융상품 한도도 줄었다. 생애최초 및 청년 디딤돌 대출 한도는 기존 3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낮아졌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기존 4억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이밖에도 ▲만기 30년 초과 장기대출 금지 ▲전세자금 대출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축소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 전반에 걸쳐 제한을 강화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갭투자 억제와 가계부채 관리가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권과 부동산 업계에선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고 현금 부자만 혜택을 볼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업계에서도 이번 대책이 실제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보다 실수요자의 시장 진입장벽만 높이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여론 반응이 정부 정책의 성패를 결정지을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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