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통해 내수 활성화에 본격 나선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속에서 국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회복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약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이 중 11조 3천억 원을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에 배정했다. 이를 통해 전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마련했으며, 대상과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 기본 15만 원 ▲차상위계층 30만 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4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주민 추가 2만 원 ▲소득·자산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90%에게 추가 10만 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기초수급자의 경우 최대 5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업소로 한정된다. 이는 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고,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2주 이내에 1차 지급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빠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으며, 2차 지급은 추석 이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소비쿠폰 외에도 ▲숙박·공연·영화 등 5대 문화·여가 분야 할인쿠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최대 30만 원) 환급 ▲소상공인 채무조정 등 다양한 민생 지원책이 포함됐다.
정부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례를 참고하고 있다.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월 보고서에서, 사용 가능한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한 바 있다. 특히 음식점과 식료품점, 전통시장 중심의 소비 증가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편적 지급의 실효성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고물가 상황에서 현금성 소비쿠폰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 소득 상위층까지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성 여부, 행정 효율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 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체감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위기 대응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About the Autho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