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서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지역화폐 예산 증액과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2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성장률 방어를 핵심 목표로 추경안 편성을 서두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특히 지역화폐 예산을 상당 수준으로 늘리고, 건설 분야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세수 여건 악화로 추경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현금성 지원은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주요 사업 내용을 조만간 열릴 후속 회의에서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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