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 법안의 신속 처리에 직접 제동을 걸었다. 여당이 야당과 협의 없이 강행처리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5일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여당 지도부에 “일방적 처리가 아닌 야당과 협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대통령의 의견을 수용,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돌연 취소하며 추가 논의를 보류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법사위 소위원회를 열고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임기 중 순차적으로 30명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일방 통행’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도부가 급히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만나 “법안 처리를 잠시 멈추고 추가 논의 시간을 갖자”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 증원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논란이 큰 사안이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특히 증원이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개편과 관련해 공론장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며 사실상 신중론을 강조했다. 대법원 내부는 대법관 수 확대가 본연의 사법 기능에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의 제동으로 인해 대법관 증원 논의는 당분간 국회에서 추가 협의를 거친 뒤 재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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